[베트남 법 개정 예고] 행정벌금 최대 1억 원까지! 동네 경찰도 단속권 갖는다?

🤷‍♂️ 들어가며

베트남 정부가 행정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 대폭 인상과 함께, 기초 지방 경찰에게 단속권 부여를 추진 중입니다. 🇻🇳 이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, 국가의 관리 체계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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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어떤 벌금이 얼마나 오르나?

베트남 국회는 2025년 5월 15일, 행정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.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벌금 한도를 최대 4배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.

📌 분야별 벌금 상향안 요약:

• 소방 및 구조 분야: 기존 최대 5,000만 VND → 2억 VND (약 1,100만 원)
•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호: 1억 → 2억 VND
• 도로교통법 위반: 7,500만 → 1억5,000만 VND
• 제방 및 자연재해 관리: 1억 → 2억5,000만 VND
• 건설, 부동산, 환경, 해양자원: 최대 5억 VND까지
• 핵에너지, 석유, 금융 등 고위험 산업: 벌금 최대 10억 VND (약 5,400만 원)

정부의 입장
“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,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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👮‍♂️ 권한은 어디까지 내려오나?

이제는 군 단위(군청) 경찰서장이 아닌, 동 단위(읍면) 경찰서장도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✅ 개정안 핵심:

• 동네 경찰(Trưởng Công an xã)에게 군 단위 경찰과 동일한 처벌 권한 부여
• 읍면장(Chủ tịch UBND cấp xã)도 군청장과 동일한 행정벌 부과 권한
• 현장 대응력 강화와 권한 분산으로 행정처리 속도 향상 기대

정부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나?
행정 간소화와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권한 이양은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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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압수된 차량, 이제 곧바로 경매? 💸

보관 중인 위반 차량 및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

📌 새로운 규정 요약:

• 6개월 이내 사용기한 종료 물품
• 보관이 어려운 위험 물품 (화재, 오염 가능성)
• 보관 공간 부족 시 즉시 매각 가능

💰 매각 수익은 국가 계좌에 임시 보관되며, 일정 기간 내 주인이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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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 표

구분	기존 규정	개정안 내용
벌금 상한선	분야별 5천만~1억 VND	최대 10억 VND까지 확대
단속 권한	군청 단위 경찰	읍면 경찰도 동일 권한 부여
압수물품 처리	장기보관 후 처리	즉시 매각 가능, 효율성↑
정부 목표	기존 벌금제 유지	강력한 억제력과 법집행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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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마무리 한마디

이번 법 개정은 벌금의 실질적인 억제력 확보와 법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. 특히 지역 단위의 행정력 강화와 공공자산의 낭비 방지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입니다.

하지만 동시에 권한 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현지에서 생활 중인 우리도 베트남의 변화하는 법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법과 질서 준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. 🇻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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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 기사 원문 링크

• [기사1] Quốc hội xem xét tăng mức phạt hành chính trên nhiều lĩnh vực
• [기사2] Đề xuất chuyển thẩm quyền xử phạt từ trưởng công an huyện sang trưởng công an xã